“대통령 선거 출마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본 적 있을 겁니다. 특히 뉴스에서 "기탁금 3억 원", "선거보전금 500억 이상"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면,
대체 저 돈은 누가, 왜, 어떻게 내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 내야 하는 ‘기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출마비용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정의, 목적, 반환 기준, 실제 사례, 법적 근거까지
전문적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기탁금이란 무엇인가?
기탁금이란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보증금입니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고, 선거의 진지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기탁금은 선거별로 금액이 다르며,
대통령선거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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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공직선거법 제56조]
“후보자는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득표율에 따라 반환 또는 국고 귀속된다.”
대통령선거 기탁금은 얼마? 누가, 언제 내나요?
- 금액: 3억 원 (2025년 기준 동일)
- 납부 대상: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전원
- 납부 시기: 후보 등록 시 일괄 선납
- 납부 방법: 예치금 형태로 중앙선관위에 직접 납부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 금액은 선거 후 득표율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반환, 혹은 몰수되어 국고로 귀속됩니다.
기탁금 반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탁금 반환 기준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득표율 구간 | 반환 여부 | 반환 금액 |
|---|---|---|
| 15% 이상 | 전액 반환 | 3억 원 전액 |
| 10% ~ 15% | 절반 반환 | 1억 5천만 원 |
| 10% 미만 | 전액 몰수 (국고 귀속) | 0원 |
즉, 10%를 넘지 못하면 낸 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인기 투표 방지를 위한 실질적 필터 역할을 하기도 하죠.
2022년 대선 기준
| 정당/후보 | 기탁금 납부 | 득표율 | 반환 여부 |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3억 원 | 47.8% | 전액 반환 |
| 국민의힘 윤석열 | 3억 원 | 48.5% | 전액 반환 |
| 소수 정당 후보들 | 3억 원 | 대부분 1~3%대 | 전액 몰수 |
두 주요 정당 후보는 기탁금 전액 환급은 물론,
선거보전금과 보조금까지 수백억 원대의 국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일부 무소속·군소정당 후보들은 기탁금 3억 원을 모두 몰수당하고, 다른 지원금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탁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몰수된 기탁금은 단순한 벌금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흡수되어 선거 행정비용에 사용됩니다.
이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장 운영, 개표 시스템 유지비
- 기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한 비용
즉, 후보자가 ‘진정성 없이’ 출마했을 경우, 그 금액은 선거 질서 유지에 쓰이도록 하는 일종의 ‘보증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탁금 vs 선거보전금 vs 선거보조금
기탁금은 흔히 선거보전금이나 보조금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 제도는 납부 주체, 시기, 목적, 지급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 항목 | 기탁금 | 선거보전금 | 선거보조금 |
|---|---|---|---|
| 납부 주체 | 후보자 본인 | 국고 (선거 후 지급) | 국고 (선거 전 지급) |
| 납부/지급 시기 | 후보 등록 시 선납 | 선거 후 득표율 + 비용 증빙 필요 | 선거 전 유권자 수 기준으로 배분 |
| 반환 조건 | 득표율 10% 이상 시 일부/전액 | 득표율 15% 이상 시 전액 보전 | 원내 정당 중심으로 자동 배분 |
|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56조 | 공직선거법 제122조~123조 | 정치자금법 제27조 |
왜 기탁금 제도가 필요한가요?
- 무분별한 출마 방지: 단순 이슈화, 홍보 목적의 후보 난립 방지
- 책임감 부여: 출마 자체에 일정한 경제적 책임을 부여
- 국고 부담 절감: 선거 비용을 일정 부분 후보자가 분담
- 선거의 실효성과 집중도 확보: 유권자에게 더 명확한 선택지 제공
마무리 정리
✔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기탁금 3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 반환, 10% 미만이면 전액 몰수됩니다.
✔ 이는 단순한 ‘출마비’가 아니라, 선거 질서와 공정성 유지 장치입니다.
✔ 기탁금은 선거보전금, 선거보조금과는 전혀 다른 제도로 혼동에 주의해야 합니다.